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재판관들이 주요 쟁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관련 내용과 내일 열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항소심 선고에 대해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,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관들의 성향을 떠나서 어제 선고 내용 자체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힌트가 보이지 않는다,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그렇습니다.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쟁점이 한 가지만 겹쳤습니다. 그 한 가지가 바로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가담 내지는 방조했느냐, 묵인했느냐.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 내지는 인용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당시에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담 내지는 묵인, 방조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적절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좀 읽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어제 선고 내용을 좀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탄핵심판과는 어제 선고가 어떻게 달랐습니까? <br /> <br />[이고은] <br />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4: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. 기각 4인, 인용 4인으로 나뉘었고요. 또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8:0으로 기각 의견을 내놓았거든요.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:4로 갈렸지만 그다음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여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51329303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